뉴라운드에서의 무역 환경연계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6 23:19
본문
Download : 뉴라운드에서의 무역 환경연계 논의.hwp
순서
설명
5. 환경의제 관련 논의동향
1) 환경의제의 뉴라운드 포함여부
5. environment의제 관련 논의동향
1) environment의제의 뉴라운드 포함여부
environment이슈의 뉴라운드 의제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EU는 뉴라운드에서 WTO규범과 MEA 무역관련 조치의 관계, 생산방식(PPM: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및 environment라벨링 문제, WTO규범과 사전예방의 원칙 등 environment원칙과의 관계 등을 다룰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여기에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아
이에 대해 캐나다도 뉴라운드에서 모든 분야에서 environment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PPMs와 관련 기술적 무역장벽(TBT)협定義(정의) 강화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environment원칙의 도입문제에 상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홍콩은 EU의 제안은 무역과 environment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멕시코의 경우 environment마크제, environment원칙 도입문제는 기존협定義(정의) 테두리 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아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소극적인 입장을 감안, environment 이슈의 의제포함에 대한 지지입장 표명에는 신중을 기하되, 포괄적 협상지지 입장의 일환으로 environment문제를 의제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 하에 관련논의에 참여하고 있다아
2) 수정초안에 반영된 environment이슈
1999년 10월 19일 배…(省略)
,경영경제,레포트
Download : 뉴라운드에서의 무역 환경연계 논의.hwp( 99 )
레포트/경영경제
5. 환경의제 관련 논의동향 1) 환경의제의 뉴라운드 포함여부 환경이슈의 뉴라운드 의제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EU는 뉴라운드에... , 뉴라운드에서의 무역 환경연계 논의경영경제레포트 ,
환경이슈의 뉴라운드 의제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EU는 뉴라운드에...
뉴라운드에서의 무역 환경연계 논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