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친족상속법 교재전범위 核心(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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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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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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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유류분
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2017년 2학기 친족상속법 교재전범위 核心(핵심)요약노트
국민의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
제1장 총론
②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 동법에 의한 가족관계의 등록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전산정보 를 기초로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
제2장 친족
설명
1) 법원
제5장 상속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③ 종래 본적지나 호적 槪念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와 가족등록부의 槪念을 사용
(3)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
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
- 중략 -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제6장 유언
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방송통신 > 핵심요약노트
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법기술상 호주제 중심의 호적제도와는 전혀 별개의 槪念이자 법문화
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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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
(2) 가족관계등록법의 입법목적
제1장 총론 제2장 친족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 후견, 친족, 부양 제5장 상속 제6장 유언 제7장 유류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3장 혼인
① 전산정보화: 동법에 의한 등록사항과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1) 친족상속법의 특징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 종래의 호적법: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편제
순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4장 부모와 자, 후견, 친족, 부양
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④ 친양자의 입양과 파양 및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신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