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D형>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교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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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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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간인 20일은 법정기간으로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할 위원회 등을 기재한 調査要求書로써 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 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조사에 필요한 시기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調査計劃書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할 수 있다.(감조법 §3).본 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 조사計劃書(계획서) 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써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 감사計劃書(계획서) 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국정감사·조사의 시기와 기간
다.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행할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감조법§2).
-이권우 - 국회의 대 행政府 통제기능의 효율화 measure(방안) 에 관한 연구, 입법조사월보, 1993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가) 감사·조사의 방법
국정감사, 국정감사와국정조사, 국정조사, 헌법, 헌법2
- 다양한 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임성호 - 국회 의제설定義(정의) 기능과 주도권, 한국정치학회 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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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법에 관한 사항(사법감사·조사)
-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D형 참고 입니다
-박종흡(1990). 『국정감사, 조사와 청문회 : 그 이론과 실제』(서울 : 법문사),pp. 21-107, 183-413.
-유인학(1996). 1996년도 추계연구발표회 논문집 : 국정감사제도의 문제가되는점 과 改善(개선) 책. 『한국정책학회』, 0, pp. 1-19.
2. 국정감사·조사의 방법과 장소
-이윤재(2009), 국정감사와 일상적 국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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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법에 관한 사항(입법감사·조사)
1. 국정감사·조사의 시기와 기간
(나) 國政調査의 시기와 기간
(나) 재정에 관한 사항(재무감사·조사)
설명
(다) 공개의 원칙
(마) 국회내부에 관한 사항(국회내부감사·조사)
(나) 감사·조사의 장소
(가) 국정감사의 시기와 기간
4. 국정감사·조사의 사안과 범위
(가) 국정감사의 시기와 기간
[중요]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D형>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교설명(explanation)하시오.
(나) 국정조사의 대상기관
순서
3. 국정감사·조사의 대상기관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박윤흔, `국정감사 및 조사규칙의 改善(개선) 방향,`『제25회 의정연구논단』,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1989.
- 한자를 섞어서 report를 작성하였습니다
(나) 국정조사의 시기와 기간
5.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한계
(가)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국정조사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特別委員會 또는 상임위원회가 특定義(정이) 국정사안에 관하여 행한다.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監査計劃書에 의거하여 행한다.
(다) 행정에 관한 사항(행정감사·조사)
-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한자를 섞어서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박윤흔, `국정감사 및 조사규칙의 개선방향,`『제25회 의정연구논단』,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1989. -박종흡(1990). 『국정감사, 조사와 청문회 : 그 이론과 실제』(서울 : 법문사),pp. 21-107, 183-413. -유인학(1996). 1996년도 추계연구발표회 논문집 :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한국정책학회』, 0, pp. 1-19. -이윤재(2009), 국정감사와 일상적 국정감시. -이권우 - 국회의 대 행정부 통제기능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조사월보, 1993 -임성호 - 국회 의제설정의 기능과 주도권, 한국정치학회 편, 2001
국정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의 집회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