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없고 저작권 고발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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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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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1년간 시범 실시 중인 성인 대상 교육은 31일 현재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수원·창원 등 14개 지역에서 총 18회에 걸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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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수 대전지법 판사는 “누리망 기업이 저작권 소송에 부담을 느껴 일방적으로 경고만 하는데, 이보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바른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게 저작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망 이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 약 2000명이 참석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늦춰주는 제도다.
전자신문사와 저작권위원회가 지난 3, 4월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대상이 돼 저작권 교육을 받은 104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사전에 저작권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따
저작권을 침해한 성인 중 사전에 저작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0.2%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은 없고 저작권 고발만 있다
저작권위원회 측은 현행과 같은 사후 교육 외에도 사전에 성인을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작성한 소감문에도 ‘사전에 좀 더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런 교육을 미리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등의 교육 미비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글이 많았다. 채명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연수원장은 “침해 주체의 대부분이 20, 30대여서 대학이나 平生敎育(평생교육)원을 통한 교육을 고민한다”며 “사회 취약계층이나 예비교사 등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plan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없고 저작권 고발만 있다
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고와 고소 이전에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이 설문조사한 3, 4월 교육 이수자 1045명 중 79.4%가 20, 30대다. 특히, 설문 대상자 중 70%가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당했다고 대답했다. 저작물 이용이 일상생활이 됐는데 올바른 교육이 시행되지 않거나 이용자들끼리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는 근절될 수 없다는 설명(說明)이다.
사실상 성인 대상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사람은 2006년 1만8227명에서 2008년 9만979명으로 5배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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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없고 저작권 고발만 있다
저작권 침해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질러지고 있어 법 강화와 동시에 사회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따
교육은 없고 저작권 고발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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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 대상자 중 84%가 교육 이후에도 기소유예제 유지를 찬성해 교육의 피료썽을 절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